웹(Web)과 앱(App) 소프트웨어 등록 절차

안녕하세요! 오늘 회사에서 소프트웨어의 등록을 요청받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, 웹과 앱 중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다가 두 가지 다 알아보게 되었네요... 이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와 상업적 신뢰를 위해 중요한 절차들을 알게 되어, 여러분께도 이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. 소프트웨어 등록은 웹과 앱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며,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
 

1. 웹(Web) 소프트웨어 등록 절차

웹 소프트웨어는 배포 플랫폼이 따로 없기 때문에, 저작권 등록, 상표 등록, 그리고 공공 인증 과정을 통해 보호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1.1 저작권 등록

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록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.

등록 절차

1. 한국저작권위원회 접속
   • 한국저작권위원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   • 한국저작권위원회: https://www.copyright.or.kr/
   •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: https://www.cros.or.kr/page.do?w2xPath=/ui/main/main.xml
2. 회원가입 및 로그인
   • 개인 또는 법인 계정을 생성 후 로그인합니다.
3. 저작물 등록 신청
   • 소프트웨어 등록 메뉴로 이동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4. 필요 서류 제출
   • 프로그램 설명서 (기능 설명, 사용 목적 등)
   • 소스 코드 일부
5. 등록비 결제
   • 등록비는 약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입니다.
6. 결과 확인
   • 보통 7~10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됩니다.

필요 서류

• 소프트웨어 설명서: 기능, 구조, 주요 특징 설명.
• 소스 코드 일부: 전체 소스 코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, 일부만 제출하면 됩니다.

1.2 상표 등록

소프트웨어 이름이나 로고가 브랜드의 중요한 요소라면 상표 등록이 필수입니다.

등록 절차

1. 특허청 특허정보넷 접속
   • 특허청 KIPRIS에서 상표 검색을 통해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.
2. 출원 신청
   •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표 출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3. 심사 및 등록
   • 평균적으로 6개월~1년 정도 소요됩니다.
4. 등록비 납부
   • 상표 등록비는 출원 시 약 6만 원, 최종 등록비는 약 20만 원입니다.

1.3 공공 인증 (선택 사항)

웹 소프트웨어가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거나 신뢰도를 높이고 싶다면 GS 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절차

1.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에 신청
   • TTA에서 소프트웨어 품질 테스트를 진행합니다.
2. 소프트웨어 테스트
   • 기능, 성능,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.
3. 인증 완료 후 활용 가능
   • 인증 완료 시 공공기관 도입이나 B2B 거래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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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앱(App) 소프트웨어 등록 절차

앱 소프트웨어는 Google Play Store와 Apple App Store를 통해 배포되며, 등록 절차는 각 플랫폼에 따라 다릅니다.

2.1 Google Play Store 등록

등록 절차

1. Google Play Console 계정 생성
   • Google Play Console에 접속해 개발자 계정을 생성합니다.
   • 등록비: 약 $25 (1회성 비용).
2. 앱 정보 입력
   • 앱 이름, 설명, 카테고리, 스크린샷, 아이콘 등을 입력합니다.
3. 앱 빌드 업로드
   • APK 또는 AAB 파일을 업로드합니다.
4. 스토어 배포 설정
   • 대상 국가 및 배포 전략을 설정합니다.
5. 심사 및 출시
   • Google의 심사가 완료되면 앱이 스토어에 공개됩니다 (1~7일 소요).

필요 서류

• 앱 설명서 및 스크린샷: 앱의 주요 기능과 스크린샷.
• 개인정보 보호 정책 URL: 사용자 데이터 처리 방침.

2.2 Apple App Store 등록

등록 절차

1. Apple Developer Program 가입
   • Apple Developer에서 개발자 계정을 등록합니다.
   • 연회비: $99.
2. D-U-N-S 번호 준비
   • 회사 계정을 등록하려면 D-U-N-S 번호가 필요합니다.
3. 앱 정보 입력
   • 앱 이름, 설명, 키워드, 스크린샷, 아이콘 등을 입력합니다.
4. 앱 빌드 업로드
   • Xcode를 통해 IPA 파일을 업로드합니다.
5. 심사 및 출시
   • Apple의 심사가 완료되면 앱이 스토어에 공개됩니다 (1~3일 소요).

필요 서류

• 개인정보 보호 정책 URL: 사용자 데이터 처리 방침.
• 앱 설명서 및 스크린샷: 앱의 주요 기능과 UI를 보여주는 자료.